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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학과 모집단위 폐지 승인신청을 승인한 것과 관련하여 2024-07-1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의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2024-07-18
원고(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가 신축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관련하여 2024-07-17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부분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4-07-17
원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정한 제재부가금 채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해산간주 상태이고 2024-07-17
검찰청 직원의 징계 여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2024-07-17
무단 형질변경 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사고지’라는 이유로 지적측량 성과검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2024-07-16
온라인 사이트에서 수수료를 받고 주식의 구체적인 종목 및 2024-07-16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여야 할 차등보험료율에 따른 예금보험료의 경우 예금보험료 산출기준이 되는 2024-07-16
과세관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회원들로 하여금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하면서도 2024-07-16
중국 구매대행업자를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위 용역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2024-07-16
사기방조등 사건 2024-07-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 2024-07-14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한 증거의 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24-07-14
집합건물 관리단이 법적 근거 및 관리규약상 근거 없이 부과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임차인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07-14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24-07-14
입원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입원치료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07-14
명의신탁 관계의 성립 여부, 해당 명의신탁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 여부,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등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24-07-1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영업용 번호판이 입찰 물건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지 않은 온비드 입찰공고에 영업용 번호판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07-13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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