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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담뱃불로 실화피해를 야기한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사례 2024-01-30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인정 여부 2024-01-27
속칭 ‘던지기’ 수법의 조직적 마약류 유통 범행에 ‘드라퍼’ 관리 및 가상화폐 환전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에게 징역 7년 선고 2024-01-25
중고물품 사기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980만 원을 편취하고 지인 계정을 도용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2024-01-25
음주, 무면허, 무보험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들이받고, 술에 취해 정차된 차량 창문을 손괴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선고 2024-01-25
개인정보 과징금 핼정소송 2024-01-23
구두로 고지한 체류자격취소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24-01-19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하여 위자료 1억 5천만 원의 지급을 명한 사례 2024-01-19
팔공산계곡 물놀이사고에 대하여 관리청인 대구광역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024-01-19
미완공 건물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01-17
독립유공자의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결정기준에 관한 판단 2024-01-17
돈을 빌리면서 용도를 기망하여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사례 2024-01-16
골프장 회원가입 신청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4-01-16
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관한 판결 2024-01-10
공무원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공장 운영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공장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침해받고, 신체·건강상의 장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주민 등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그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건 2024-01-0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적극) 및 그 효과 2024-01-04
코로나19 감염 사망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요건인 일반상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4-01-03
사기 사건 판결 2024-01-02
일반물건방화 사건 판결 2024-01-02
위증, 위증교사 사건 판결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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