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메뉴
검색

판례

학교 기숙사 운영을 회사에게 위탁한 학교법인이 위 회사가 운영위탁계약 중 이면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한 사건에 대해 위탁계약 해지를 인정해준 사례 2016-01-30
하자보수금 등 2016-01-30
하자보수금등 2016-01-29
배우자를 앞세워 과거 내연녀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된 사례 2016-01-29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용역비를 받을 권리를 인정한 사례 2016-01-29
토지 매도인이 중개인을 배제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중개수수료 2016-01-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2016-01-29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2016-01-28
상해, 공무집행방해 2016-01-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2016-01-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2016-01-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모욕 2016-01-2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2016-01-27
구상금 2016-01-27
약사법위반 2016-01-2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2016-01-27
권리범위확인(특) 2016-01-2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죄 2016-01-25
혼인의 취소 등 2016-01-25
이혼 2016-01-24

<336 337 338339340 >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법무법인 하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