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메뉴
검색

법인소개
- 변호사 소개 - 업무분야 - 오시는 길

검색

검색

판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석방된 사람'에는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구속 여부와는 상관없이 형을 선고받고 그 재판절차에서 벗어난 사람(형 집행 전이거나, 집행을 유예 또는 면제받거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을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08
퇴학처분취소 판결 2016-02-0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2016-02-0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상 2016-02-08
사기 2016-02-07
무고 2016-02-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6-02-07
강도상해 2016-02-07
구 특허법 제89조 제1항의 발명을 신약(신물질)에 대한 발명으로 제한 해석하여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거절결정을 유지한 심결을 취소한 판결 2016-02-06
암 치료제 의약용도발명(글리벡의 GIST 치료 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으로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제시한 사례 2016-02-06
사해행위취소 판결 2016-02-06
계엄법 재심청구 2016-02-06
군인등강제추행 2016-02-06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단란주점 영업허가만 받은 후 영업장 내에 무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무대에 나가 춤을 추게 하는 형태의 영업행위(유흥주점 영업)를 한 사건에 벌금형 내린 사례 2016-02-05
베트남에 여행온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총 63회에 걸쳐 곰 쓸개즙을 불법으로 판매하여 약 1억 원의 이익을 챙긴 사건에 실형 선고한 사례 2016-02-05
피고 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었고 이로 인해 인근 주민인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안 2016-02-05
대여금 2016-02-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6-02-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위반 2016-02-04
사립학교법위반 2016-02-04

<336337338 339 340 >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법무법인 하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