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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건물명도 2015-07-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2015-07-1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2015-07-15
매매대금반환 2015-07-15
어린이집 보육원아에게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에게 징역2년을, 이를 주의와 감독하지 않은 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례 2015-07-15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와 상해를 가한 계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계모의 학대행위를 묵인,침묵한 친부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에2년을 선고한 사례 2015-07-15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선거인 2명에게 선물세트를 교부하였으나 거부당한 조합장당선자에 대햐여 당선무효형(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사례 2015-07-15
사설경마업자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5-07-14
빙초산 관리 부실로 손님이 상처를 입었다면 식당 주인이 형사책임을 진다는 사례 2015-07-14
불기소처분 등으로 수사가 모두 종결된 사건의 수사서류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5-07-14
채무부존재확인 2015-07-14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아버지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 2015-07-14
허위로 국가보조금을 지급한 공무원의 보조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5-07-12
시위 등의 행위로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를 인정한 가처분 결정 2015-07-12
50,000원 권 지폐 위조 사건에 대해 실형 선고된 사례 2015-07-12
이삿짐센터 직원 절도사건에 대해 실형선고된 사례 2015-07-12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사건에서 항고심의 심리방식(임의적 심문), 게임중독 및 가족에 대한 반복적 폭행으로 병원에 수용된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5-07-12
재건축 철거업체 관련 변호사법위반 사건 2015-07-11
뇌물수수 재건축조합장에 대해 실형 선고한 사례 2015-07-11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노트북 절도, 야간에 편의점에서 현금 약 10만 원 강취한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한 사례 201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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