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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모바일메신저앱 OOO의 주소록 재편성 방법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OOO앱의 국내 배포를 금지한 사안 2016-02-16
제약회사(피고)가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16
의료인인 원고가 제약회사로부터 약제비 상한가의 31% 저렴한 금액으로 약품을 공급받은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개월 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한 보건복지부(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15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앱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고, 이를 매도하면서 휴대폰으로 매수자와 연락을 취한 경우, 그 휴대폰은 필로폰 매매범행의 실행행위 내지 실행행위 착수 전의 행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15
디지털 음원제공 사업자가 디지털 음악의 월정액 상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자동결제 방식의 기존 소비자에게 인상된 가격에 대한 동의여부를 직접적이고 개별적으로 묻는 절차를 제공하지 않고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만 한 뒤 인상된 가격을 받는 행위에 대하여, 이를 금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15
백화점 입점 브랜드업체(피고)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업무 실적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위탁판매원(원고들)이 근무 환경 등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16-02-15
제1심에서 병합된 사건 중 일부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확인을 거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1심 판결 중 위 사건에 관한 부분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파기하고 제1심으로 환송한 사안 2016-02-15
관급공사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탈퇴약정에 따라 탈퇴하더라도, 잔존 구성원은 탈퇴전의 시공분에 관하여는 실제 시공비율이 아닌 출자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채권만 취득한다 2016-02-13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판결 2016-02-13
고갈등 이혼부부에 대하여 면접교섭 관련 법원의 직권당부사항을 기재한 사례 2016-02-12
소파대금환불청구의소 판결 2016-02-12
원고의 공원지정해제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 회신은, 그 회신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공원으로 유지함에 따른 공익보다 원고가 침해받는 사익이 더 커서 그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10
업무상횡령 2016-02-10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6-02-10
사기, 상습도박 2016-02-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2016-02-09
현주건조물방화 2016-02-09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청구 2016-02-09
손해배상(자) 2016-02-09
손해배상(산) 201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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