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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기 2015-08-04
재물손괴 2015-08-04
손해배상 2015-08-01
손해배상 2015-08-01
손해배상 2015-08-01
신혼여행상품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취소사유를 불문하고 환불을 받지 못한다는 약관의 효력 2015-08-01
파업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2015-07-31
비록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지만 어업권자의 확정적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피고 행정청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15-07-31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 사례 2015-07-31
금전소비대차약정과 투자약정의 판결기준에 관한 판결 2015-07-31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여 살인미수죄로 처벌한 사례 2015-07-30
분리처분을 금지한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례 2015-07-3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2015-07-29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5-07-29
소유권말소등기 등 2015-07-28
부당이득금 2015-07-28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2015-07-28
강간미수 2015-07-28
국민참여재판, 야간에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이대고 현금 88만 원 상당을 강취한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2015-07-27
선박 해체 신고를 하지 않고 해상에서 부선에 구멍을 뚫어 일부를 절단, 해체한 사례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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