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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결손금 소급공제 착오환급금의 반환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02. 18. 선고 주요판례] 2016-02-27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 간주되는 사건[대법원 2016. 02. 18. 선고 주요판례] 2016-02-27
종중의 지방세 면제사건[대법원 2016. 02. 18. 선고 주요판례] 2016-02-27
허위대폐차신고를 이용한 불법증차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02. 18. 선고 주요판례] 2016-02-27
선발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사건[대법원 2016. 02. 18. 선고 주요판례] 2016-02-27
협박 등 2016-02-26
대학교 교수가 연구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한 사안에서 사기죄를 적용한 사례 2016-02-26
결정 방해금지가처분 2016-02-25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죄를 피하여 도망가던 피해자를 밀쳐 추락하게 한 사안에서 강제추행죄 및 폭행치상죄를 인정한 사안 2016-02-25
외국 국적 대학원생이 길을 가던 피해 여성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건에서 강제추행죄를 적용한 사안 2016-02-25
조합장 후보자가 아닌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한 사안에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한 사안 2016-02-25
기준 근로기간 중 15일 이상 근로한 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6-02-24
마트 총무담당직원이 직원사택 지원금 등 회사 자금 9억 여원을 횡령한 사건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사례 2016-02-24
보안감호처분과 보호감호처분의 법적 성질의 차이점 등을 고려할 때, 보안감호처분의 집행에 대해서는 보호감호처분에 관한 기존 판례의 법리가 준용될 수 없고, 구금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법리도 유추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보안감호집행 보상청구는 기각한 사안(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 2016-02-24
IMT-2000 서비스는 이동전화에도 해당하지 않고 개인휴대통신에도 해당하지 않아서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직접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지만, 인지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할 경우 IMT-2000 서비스는 이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을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24
단순 노무제공 거부행위(파업)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려면 파업의 ‘전격성’과 ‘결과의 중대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노조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 2016-02-2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하지만, 그 취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1심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그 집행이 정지되었다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로 위 처분이 해제됨에 따라 결국 효력이 소멸되어버려,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23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인 '쯔란' 1봉지를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또는 보관행위를 이유로 일반음식점 운영자인 원고에게 내려진 2월의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23
원고의 음주 시작 시각, 음주 시간, 음주 속도, 음주량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운전 당시에는 그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23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은 설명의무위반을 과태로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따르도록 한 부칙 제3조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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