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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종중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그에 필요한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어 원고 종중의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5-08-11
사기, 사기방조, 허위진단서작성등 2015-08-11
여중 부근 모텔 신축 불허가 적법 2015-08-11
약사법위반등 판결 2015-08-08
보험금 판결 2015-08-07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판결 2015-08-07
원자로로부터 반경 700m 이상 떨어져 있는 주민의 이주대상자 확인 등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5-08-07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사유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2항의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2015-08-07
한진중공업의 희망버스를 주도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반정상을 들어 실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15-08-07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기납입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주체는 실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고 판단한 사례 2015-08-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015-08-06
사기 2015-08-06
채무부존재확인 2015-08-06
업무상과실치사 2015-08-05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2015-08-0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판결 2015-08-05
살인등 병합 2015-08-05
손해배상(의) 2015-08-04
부당이득금반환 2015-08-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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