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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핸드폰으로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안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를 인정한 사례 2016-03-20
산림경영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 위조하는 방법으로 실제 농사를 짓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사안에서 사기죄 등을 인정한 사례 2016-03-20
어촌계로부터 임차한 어선을 어장구역이 아닌 수면에서 수산동물 채취한 경우 어선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어선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피고가 어선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어선이 풍랑으로 인하여 파손된 경우 어선 점유자인 피고는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2016-03-20
사기 무고 2016-03-18
사기 2016-03-17
손해배상(자) 2016-03-17
대여금 2016-03-17
도로교통법위반 2016-03-1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 2016-03-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6-03-16
영업정지처분취소 2016-03-16
감봉처분취소 2016-03-16
지하수원상복구명령취소 2016-03-1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03-16
구상금 2016-03-15
손해배상(기) 2016-03-15
손해배상(자) 2016-03-15
손해배상(기) 2016-03-15
채무면탈를 위해 일가족을 방화살해한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 2016-03-15
단체협약 시정명령 사건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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