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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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처벌된 사례
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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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된 사례
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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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사례
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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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을 침입하였다는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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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중지를 명한 가처분결정
201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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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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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 등 취소청구
201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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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있는 사람의 엽총 소지 허가 신청 거부처분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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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시비로 쇠망치 위협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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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대 국가보조금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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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폭행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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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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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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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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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지 내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사람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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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행위에 대하여 1심을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사안 (확정)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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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 (확정)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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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출입하던 방실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확정)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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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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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인 병원의 침대시트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병원에 불을 지르려고 한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건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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