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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도구를 이용해 심야시간 층간소음 일으킨 60대 벌금형
2023-08-24
“너 바람피우지?” 아내 외도 의심해 살해하려던 50대 남성 집행유예
2023-08-23
산업기술 해외로 빼돌리면 20년 이하 징역 처벌 ↑
2023-08-22
운전 중인 아내와 몸싸움..."내 핸드폰 줘" 남편 징역형
2023-08-21
7년간 버스에서 교복·치마 입은 여성만 노린 50대 징역형
2023-08-20
'제3자뇌물수수' 국힘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2023-08-19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 검토 중
2023-08-18
‘공황 장애’ 의병 전역후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는 정당
2023-08-17
운전자의 주거지 내에서의 부당한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
2023-08-15
퇴직금 등 1억 3400만원 체불한 사업주 징역 1년 선고돼
2023-08-15
전세금 일부만 받았다면..."임차권등기 대신 근저당 해야"
2023-08-13
아내와 35년 지기 친구 외도 의심해 녹음기 설치한 50대 집행유예
2023-08-12
"함바식당 운영권 줄께"..2억 편취한 공사업자 실형
2023-08-11
의뢰인 맡긴 공탁금 횡령하고 지인에게 1억 사기 친 변호사 실형
2023-08-10
20대 여직원 강제 추행한 50대 금융기관 간부 집행유예
2023-08-09
주키니호박 사태...‘미승인 LMO 농작물 재발방지법’ 발의돼
2023-08-08
중문 판매 대금 1억 3천여만원 꿀꺽한 40대 징역 1년형
2023-08-07
20대 여성 술 먹인 후 집에 데려 가려던 50대 집행유예
2023-08-06
인기 아이돌 포토카드 판매한다 속여 수천만 원 가로챈 20대 집행유예
2023-08-05
술 취해 난동 부린 자신을 신고한 여군 장교 보복 협박한 50대 남성 실형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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