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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특수상해, 모욕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례 2024-02-13
직장 상사의 폭언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4-02-13
초등학교 설립 이전부터 운영되던 카센타를 공공 공지로 조성하겠다고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형량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본 판결 2024-02-09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2-07
난민면접영상에 대한 지방출입국ㆍ외국인청장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02-07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024-02-06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2024-02-06
1개의 운전행위로 한 번의 교통사고를 내어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 2024-02-04
A회사의 정기예금 담보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펀드 환매자금으로 사용한 부분 관련하여, 대출계약이 A회사의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인지 여부 및 대출이 무효인 경우에도 A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4-02-04
통신회사와 대리점 간 단말기 공급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및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사에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통신회사의 처분행위에 의한 단말기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4-02-03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시 소유의 노외 공영주차장을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에서 제외하고 유상매각 대상으로 정하는 내용을 부담으로 정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부담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2-03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선정처분이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4-02-03
전직 검찰수사관의 8000만원 사기 2024-02-02
절도및 강도상해 2024-02-02
음주측정 입 헹굼절차 없으면 무효? 2024-02-02
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의2 제1항 단서(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50조의3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입주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본다)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024-02-01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024-02-01
도로공사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파견관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2-01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이 중증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지만 심신미약을 불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한 사례 2024-01-30
명예훼손이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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