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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행정소송법상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적법 여부 2015-10-04
이혼 후 엄마가 자식들의 성을 엄마 성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5-10-04
모텔에 함께 가서 샤워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자에 대한 위자료 인정 2015-10-03
도로로 도망친 말들이 차들과 사고를 낸 경우 마주에게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는 사례 2015-10-03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5-10-03
불법체류 베트남국인의 영유아를 대한민국 국민 것처럼 가장하여 베트남으로 출국시키는 범행으로 처벌된 사례 2015-10-03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사례 2015-10-03
업무방해, 예배방해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2015-10-02
지입차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2015-10-02
버스승객에 대한 사고를 임의처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버스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2015-10-02
군 복무 중 지뢰폭발로 입은 외상이나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군 직무수행과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2015-10-0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2015-10-0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5-10-01
야간주거침입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 2015-1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15-09-3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2015-09-30
재물손괴 2015-09-30
과실치상 2015-09-30
추심금 2015-09-28
구상금 201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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