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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특수강도미수 2016-06-22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정하다고 본 사례 2016-06-22
1급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생활도우미인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강취하여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례 2016-06-22
부당이득금반환 2016-06-21
구상금 2016-06-21
구상금등 2016-06-21
도주차량 2016-06-21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쟁의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그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사건 2016-06-20
임대주택의 임차료가 관계법령의 취지에 반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에도 관계법령에 맞게 정해지도록 권고하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조건을 그대로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 2016-06-20
구상금 2016-06-19
손해배상 2016-06-19
전속계약부존재확인청구 2016-06-19
손해배상 2016-06-18
구상금 2016-06-18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2016-06-18
손해배상 2016-06-18
손해배상 2016-06-18
피해자 운영의 점포에서 점원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한 사안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6-06-17
사업지 인근에 관광휴양형 계획이 이미 수립되었고, 인근 환경 및 문화재 보호 필요성에 따라 발전설비 입안제안서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6-06-17
주민의 생업활동 등에 상당한 환경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주민지원기금 재원으로 하는 시설의 설치는 주민투표의 대상이라고 한 사례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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