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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세네갈 국적 외국인에 대한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취소한 사례 2015-10-15
라이베리아 국적 외국인에 대한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취소한 사례 2015-10-15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2015-10-15
자전거로 불법 주차된 자동차를 충격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손해를 입은 데 대하여 자동차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5-10-15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된 사례 2015-10-14
단순히 행정벌에 관한 법률을 몰랐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5-10-14
피고인들이 발신번호표시를 제한하여 피해자에게 폭언·희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5-10-14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살인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상해치사 혐의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한 사례 2015-10-14
해임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한 사례 2015-10-1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된 사례 2015-10-13
피고인이 운전했다고 볼 수 없어,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5-10-13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에 기하여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취지로 강요하여 강요미수죄 등으로 처벌된 사례 2015-10-13
살인등 판결 2015-10-12
살인죄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2015-10-11
주차장 환기구 관리 소홀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성당 사무장에게 벌금 선고 2015-10-11
여성에게 결별을 통보한 후 문자로 협박하고 전 남편에게 동영상 전달 2015-10-11
살인 판결 2015-10-10
중국 국적 외국인이 대한민국 남성과 가진 혼인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아 체류기간연장불허 처분을 취소한 사례 2015-10-10
동 주민자치위원 해촉이 소집절차 위반 및 해촉사유 불해당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례 2015-10-10
영종신도시 아파트 분양 당시 제3연륙교 개통에 관한 허위과장광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20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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