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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누범 기간 범죄 저지르고 동생 인적사항 제출한 남성 징역형
2022-10-18
빗썸 이정훈 등 업계 증인 국감 불출석에 국감 무용론까지...
2022-10-17
내연관계 女동료 '만나주지 않는다'고 살해한 공무원 중형
2022-10-15
‘술값 쪼개기’ 검사 징계...법무부 417일째 침묵
2022-10-14
아시아 6개국과 디지털 시대의 법제시스템 발전방안 논의
2022-10-11
'안성 힐링센터' 위안부피해자 치유 목적 재확인...검찰 주장 배치
2022-10-10
'횡령혐의 포착' 검찰, 빗썸 관계사 인바이오젠 등 압수수색
2022-10-09
금융피해자연대 "금융범죄 방지책, 피해회복 방안 마련 돼야"
2022-10-08
민병덕 "빗썸 이정훈 미꾸라지 처럼 국감 회피"
2022-10-07
대통령비서실에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 "투명한 명단 공개가 공익"
2022-10-05
사회적 약자 상대 성범죄 판결 절반 정도 집행유예로 실형 피해
2022-10-05
군대 내 성범죄 근절 ‘먼길’…군 성범죄 재판건수 큰 증가세
2022-10-04
법무부, 교정시설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제한 강화
2022-10-02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 국회에서 열려
2022-09-30
재판중인 '빗썸 이정훈ㆍ업비트 이석우' 내달 '국감' 증인으로
2022-09-29
‘탭’쳤는데도 계속 제자 목 조른 유도부 女 코치.. 집행유예
2022-09-28
'뇌물 혐의' 국힘 정찬민 또 법정 구속..징역 7년 의원직 상실형 선고
2022-09-23
전여옥 , 윤미향 관련 '명예훼손' 1천만원 배상해야
2022-09-22
아이스크림 등 음식만 절도한 20대 여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2022-09-21
신당역 사건 “여성들은 살고 싶다”...진보당 기자회견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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