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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수수료를 받고 사건 상담을 하거나 고소장 등을 써 준 행정사 2024-08-02
이장금지 가처분 신청 2024-08-02
수십억 원을 빌린 후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내 폭행하고 돈을 갚으라 위협한 2024-08-02
조직폭력배로부터 위협 전화를 받고 보복이 두려워 2024-08-02
이행각서에 규정된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그 문언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2024-08-01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피고인의 개를 피해자 가게 앞에 묶어 놓아 2024-08-01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차로 쳤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24-08-01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에 적용할 법령은 지급사유 발생 당시 시행중이던 법령이므로, 2024-07-31
원고가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 2024-07-31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상 원고가 근무했던 사업장과 동등한 규모의 2024-07-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24-07-30
전동킥보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2024-07-30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수령하는 공적연금소득이 보수 외 소득으로서 2024-07-29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지주회사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2024-07-29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최저임금과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최저액에 관한 2024-07-29
권고사직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24-07-28
이행강제금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2024-07-28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한 쇼핑몰 운영자에게 손배책임을 인정함 2024-07-28
약 17년 동안 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장기간 조리흄 등 2024-07-27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난민신청과 함께 신청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가한 처분에 관하여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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