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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베트남참전 위령탑에 마음대로 자기 성명을 새긴 사람에게 벌금 선고 2015-11-04
사기 2015-1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5-11-04
이혼등 2015-11-03
경상남도교육청이 고등학교 교사신축 설계공모를 하면서 응모 자격에 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이외의 응모자의 경우 반드시 경상남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 하여야 한다는 응모자격 제한규정을 두었는데, 이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계약당사자 지위를 부정하고 용역계약을 무효로 판단한 사례 2015-11-03
초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가 물을 마시러 숙직실에 오자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자신의 뺨을 피해자의 뺨에 비빈 후 피해자의 가슴을 약 4회 가량 만짐사건에 대해 실형선고한 사례 2015-11-0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단체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수법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송금액의 2-3%를 받은 사건에 대해 실형 선고한 사례 2015-11-03
재산분할 2015-11-02
손해배상 2015-11-02
이혼 및 재산분할 2015-11-02
위자료 2015-11-01
혼인의 무효 2015-11-0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의 의미(육아휴직기간 중 8개월 동안 아이를 국내에 둔 채로 외국에 체류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급여 환수처분 등이 정당하다고 본 사안 2015-11-01
변호사시험법 제10조에서 변호사시험을 절대평가방식을 전제로 한 자격시험으로 규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15-11-01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15-11-01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015-10-31
택시 기사가 여자승객을 몰래 촬영한 행위에 실형을 선고 2015-10-31
보복운전행위를 처벌한 사례(확정) 2015-10-31
출입가능한 지붕에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한 사례(미확정) 2015-10-31
초등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확정) 201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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