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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단체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수법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송금액의 2-3%를 받은 사례 2015-11-14
경상남도교육청이 고등학교 교사신축 설계공모를 하면서 응모 자격에 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이외의 응모자의 경우 반드시 경상남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 하여야 한다는 응모자격 제한규정을 두었는데, 이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계약당사자 지위를 부정하고 용역계약을 무효로 판단한 사안 2015-11-14
인터넷 카페에서 한의원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2015-11-13
강제추행 2015-1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5-11-13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건조물파괴, 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5-11-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2015-11-12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15-11-12
과실로 알지 못한 채무도 파산ㆍ면책 결정으로 면책되었다고 본 사례(확정) 2015-11-12
비상계단 조명 불량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확정) 2015-11-12
피고인의 중지미수 주장을 배척한 사례 2015-11-11
(11월 9일 소방의날)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 있던 피고인이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음 2015-11-11
제주시내 유명식당에 유통기간이 2년 지난 쇠고기를 판매한 사람에게 실형 선고 2015-11-11
손해배상(기) 2015-11-11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5-11-11
수영장 운영자와 안전근무자가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제 때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된 사례 2015-11-10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성’을 부정한 사례 2015-11-10
노동조합원에 대한 출입거부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한 사례 2015-11-10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및 동조와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인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단체 소속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한 사례 2015-11-10
실제 부담금 없이 시의 보조금만으로 아파트 관련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공사금액을 허위로 산정한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관리이사, 관리소장에 대하여 벌금을 선고한 사례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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