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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손해배상 2016-07-05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 건물에 관하여 구분행위의 존부 사건 2016-07-05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 시점 사건 2016-07-05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청구에 대하여 경기도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그 지급을 거부한 사건 2016-07-05
명의신탁자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16-07-04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6-07-04
채무변제에 갈음하는 채권양도의 경우 원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의 발생시기 2016-07-04
주변 토지의 경계정정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사건 2016-07-04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문제된 사건 2016-07-04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16-07-03
오픈 마켓 할인쿠폰 사건 2016-07-03
홈쇼핑 할인쿠폰 사건 2016-0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2016-07-0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 등 사건 2016-07-03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2016-07-02
합병무효판결에 따라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2016-07-02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연체이자 반환청구 사건 2016-07-02
분양이행을 한 주택분양보증인을 상대로 분양자의 담보책임을 구하는 사건 2016-07-02
포괄적 금지명령 후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한다는 이유로 가처분에 대한 집행취소를 신청한 사건 2016-07-02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신용조사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농업인에게 출하선급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사례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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