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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남고생 복장 훈계하다 징계받은 교사..행정소송 승소
2022-11-11
이혼 후 미성년 자녀 양육비 30일 넘게 안주면 ‘감치’
2022-11-10
짧은 치마입고 차에 탄 미성년자 폭행 10대 남성..항소심 실형
2022-11-09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 박원순 사망 관련 직권남용 고발 당해
2022-11-08
"구현모 KT를 자신의 이익 위한 범죄수단으로 전락시켜"
2022-11-05
과거에 욕설한 지인 살해시도 50대 남성..징역3년 확정
2022-11-04
아파트 옥상 과도한 조명기구 설치...“위자료 물어줘야”
2022-11-03
“진짜사장이 책임지는 세상! 손배소 폭탄 없는 나라!”
2022-11-02
도로 위 가드레일 상습 절취한 40대 남성 징역형
2022-11-01
“검찰, 안성쉼터 감평서 조경 평가 제외하라 해”
2022-10-30
'배달음식 사고' 조작방송 중계한 유튜버들..집행유예
2022-10-27
"장애인 스티커 붙였어도 장애인 구역 주차 안했으면 죄 아냐"
2022-10-27
술에 취해 처음 본 여성 성폭행 시도한 30대 남성..집행유예
2022-10-25
음식평 나쁘게 남겼다고 손님 집까지 찾아가 행패 식당 주인..
2022-10-24
양곡관리법 개정하면 쌀 매입에 매년 1조원 넘게 추가?
2022-10-24
무리하게 작업하다 사망사고 낸 굴착기 기사..집행유예
2022-10-23
공용 주차장 독단으로 쓰겠다고 행패부린 60대 여성 벌금형
2022-10-20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법률개정 서명 캠페인
2022-10-20
"카카오,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법적 책임 등 제도개선 필요"
2022-10-18
누범 기간 범죄 저지르고 동생 인적사항 제출한 남성 징역형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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