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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A법인(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 B가 A법인의 폐업신고를 한 뒤 2025-06-25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일용노동을 1회 제공하던 중 2025-06-25
조경작업 중 눈에 부상을 입어 실명 위기에 처한 근로자가 자해행위를 한 사안 2025-06-25
폐광탄광 근무로 인하여 폐광이후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가 2025-06-25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한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2025-06-25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방송광고 2025-06-24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제재조치(징계요구) 취소소송에서 2025-06-24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제재조치가 2025-06-24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는 경우 2025-06-24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는 경우 2025-06-24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사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 3명 중 1명은 인용, 2025-06-24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한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6-24
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건 2025-06-24
같은 국적 외국인을 흉기로 다치게 한 20대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6-24
구급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2025-06-21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살인미수죄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6-21
입원 중 빌린 휴대전화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전 피해를 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6-21
2세 아동에게 폭력적 훈육을 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2025-06-21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 2025-06-21
콘티 작가로 지원한 원고가 제작한 이른바 ‘테스트 콘티’ 작업물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가 웹툰을 제작한 사안에서 원고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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