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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원고가 피고(교육부장관)에게 학교 업무 관행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2024-08-09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의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계속적 물품공급계약관계에서 새로이 동종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은 사실만으로 기왕의 미변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4-08-08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4-08-08
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4-08-08
부동산 거래에 있어 인정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 및 그 고지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024-08-08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2024-08-08
공동주택 신축사업 등을 시행한 원고가 건축설계 및 인테리어 2024-08-07
선행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신규로 2024-08-07
고인이 출근을 위해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2024-08-07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자에 대해 그 내부 재량준칙인 불법개설 기관 2024-08-07
원고가 32년 간 A회사에서 위부, 용접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후 1년간 지게차 운전을 한 상황에서 2024-08-06
A 상이에 관한 과거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결정처분의 상이처(부상 부위)가 B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 2024-08-06
수상스키 강사인 고인이 손님들을 보트에 태우고 수상스키를 타다가 물에 넘어져 2024-08-06
피고(구청장)가 공동주택관리법 및 조례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인 원고에게 2024-08-06
재산세 면제대상인 건물과 아닌 건물이 위치한 토지 등에 2024-08-06
경찰관인 피고인이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수사대상자에게 수사과정에서 여러 편의를 제공한 것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 2024-08-05
군인이 군관사에서 폭행한 경우에도 군형법에 의하여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8-04
육견 구조 및 보호를 위해 설치한 보호소의 철거를 명한 시정명령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8-04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의 소 2024-08-03
업무방해 등 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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