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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마을 공동재산 총회 없이 임의 처분해 손실 끼친 통장 집행유예 2025-10-23
가상세계 투자 미끼로 2천명에게 400억 챙긴 다단계 간부들 중형 2025-10-23
대마 젤리 수차례 섭취하고 남자친구에 몰래 먹인 40대 집행유예 2025-10-23
세금 체납 차량 번호판 시트지 위조한 40대 실형 2025-10-23
공무원, 채무 변제 위해 2억 넘는 공금 빼돌려 징역형 2025-10-22
회삿돈 1억여 원 횡령한 4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2025-10-22
전 여자친구 교제 의심해 친구 폭행, 말리던 친구 찔러 살해 시도한 20대 실형 2025-10-22
이혼 요구에 격분해 아내 살해 시도한 50대 징역 2년 6개월 2025-10-22
아내와 불륜 의심 남성에 흉기로 자결 협박한 50대 실형 2025-10-22
5억 원 상당 가짜 명품 3만여 점 밀수입한 30대에 집행유예 2025-10-21
1949년 미군정포고령 위반으로 수감돼 학살당한 故 심상직 씨 75년 만에 무죄 2025-10-21
설비업자 접대한 하동군 공무원들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2025-10-21
음주운전 6차례 처벌 후 또 만취운전한 60대, 항소심서 형량 가중 2025-10-21
아내의 음주 방송에 불만 품고 흉기 협박한 40대 집행유예 2025-10-21
장비대금 미지급 상태로 장비 임의 처분해 수억 챙긴 50대 집행유예 2025-10-17
퇴사자·가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보조금 수령한 사회적기업 대표에 벌금형 2025-10-17
지인의 돈 갚으라는 요구에 흉기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2025-10-17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5회 매수·투약한 30대 실형 선고 2025-10-17
임차인 폐기물 방치에도 조치명령 불이행한 땅주인 벌금형 2025-10-17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들이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배척된 사안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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