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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상표등록권자가 계열회사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 및 상표 사용료 시가에 대한 판결 2024-03-22
제주 4·3사건 재심 특별재판부 부산 재판 진행 경과 및 판결 자료 2024-03-2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총 114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 등을 명목으로 대포통장으로 합계 14억 원 상당을 송금하도록 한 피고인에게 징역 6년 6월 선고 2024-03-20
헤어진 전 연인 앞에서 자해하거나 위협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1,138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2024-03-20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되어 구타 등 가혹행위와 노동력 착취 등 기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부산광역시의 6,000만 원에서 4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책임 인정 2024-03-20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2024-03-19
개인정보자료를 민사소송증거로 제출한 경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4-03-19
망상장애 등이 있는 피고인에게 심신미약과 치료감호를 인정한 사례 2024-03-19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납품업자들에게 부당한 판매가격인상 요구행위 등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3-14
회식 후 중대장이 사망한 경우 연대장 등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결정 송달 전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3-14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024-03-11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경우,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2024-03-09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에게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2024-03-09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2024-03-08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의 정도 2024-03-08
관할세무서장이 구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제1, 2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신규주택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 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 2024-03-06
숙박업 미신고자인 관광펜션업자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03-05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공연음란 무죄 선고 2024-03-05
어두운 시간 정상신호에 차량을 운행 중 보행자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 앞으로 진행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피고인에게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2024-03-04
지인들과 짜고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여 담보대출금을 챙긴 40대 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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