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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위와 아들이 검사라고 사칭하거나 친구가 법원 경매계장이라고 사칭하여 돈을 편취한 사건 2016-10-11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사건 2016-10-11
부당하게 연구비를 지급받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해임처분된 국립대학교 교수의 해임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6-10-11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사건 2016-10-11
이혼 등 2016-10-10
위자료 청구 2016-10-10
인지청구 등 2016-10-10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2016-10-10
특수상해 특수협박 2016-10-09
사기 2016-10-09
살인미수 2016-10-09
무고 2016-10-09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 참여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2016-10-08
2011년 개정 상표법에서 도입된 법정손해배상 규정(제67조의2)의 적용요건 해석 등에 관한 사건 2016-10-08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사건 2016-10-08
증여재산의 가액을 다투며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6-10-08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사건 2016-10-08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에 관한 사건 2016-10-07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세무서장의 고발 이후 동일 사건에 대해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사건 2016-10-07
표면에 ‘SURRENDERED' 스탬프가 날인된 선하증권의 효력범위가 문제된 사건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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