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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군에 입대한지 1달여 만에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한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선고한 판결 2017-03-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2017-03-16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면서 행정심판 업무담당자에게 음료수 1박스를 제공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안 2017-03-16
어린이집 재원아동을 6회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2017-03-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7-03-15
한의사가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직원들에게 발침을 지시한 사건 2017-03-15
배우자와 부정행위 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안 2017-03-13
쌍방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2017-03-13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사안 2017-03-13
친생자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안 2017-03-13
배우자의 기망을 이유로 혼인취소를 인용한 사안 2017-03-13
덕동하수처리장 하자 소송 2017-03-12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의 처분행위 효력에 관한 사건 2017-03-12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일부를 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조항에 따라 환수하였는데, 그 후 부칙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나자, 위헌결정이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환수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한 사안 2017-03-11
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접견을 요청하는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사건 2017-03-11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 이를 번복하고 동일한 과세처분을 한 사건 2017-03-11
프로야구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건 2017-03-10
재단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에게 금원차용행위 등의 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한 예 2017-03-10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의사를 다른 병원에 파견한 대가로 받는 돈은 임금이 아니라고 한 예 2017-03-10
교통사고에 대하여 무과실임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예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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