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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6-05-31
조현병에서 비롯된 살인 사건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례 2016-05-31
회원제 골프장 회생 사건 2016-05-30
법관명예퇴직수당사건 2016-05-30
빈 공기총을 공중을 향하여 격발한 행위가 총포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16-05-30
상속재산에 대한 배당이의 사건 2016-05-30
지적도상 경계 표시를 정정하기 위한 쟁송 방법 사건 2016-05-30
위조사문서행사 2016-05-29
청소년보호법위반 2016-05-28
선거무효확인 2016-05-28
손해배상(기) 2016-05-28
부당이득금 2016-05-28
현존건조물방화 2016-05-27
살인 2016-05-27
절도 등 2016-0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6-05-27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2016-05-27
위계공무집행방해 2016-05-26
상해 등 2016-05-26
공연음란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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