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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화강암 무늬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에 관한 사건 2016-06-15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2016-06-15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상장주식인 실권주의 가액 평가에 관한 사건 2016-06-15
과거사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한 국가가 가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건 2016-06-14
원천납세의무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 관련 사건 2016-06-14
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명도를 구하는 사건 2016-06-14
손해배상 2016-06-14
특허권에 관한 통상실시권 말소등록과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을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이송결정을 한 사례 2016-06-13
장비사용료 2016-06-13
손해배상 2016-06-12
채무부존재확인 2016-06-12
증언의 대가가 포함된 합의약정을 무효로 본 사례 2016-06-09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에 관한 권리의 성격 2016-06-09
손해배상(기) 2016-06-08
버스 감차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6-06-08
피고인이 편취된 체크카드임을 모르고 보관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16-06-08
버스기사인 피고인이 보복운전에 항의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를 태우고 500m 진행한 경우, 감금죄의 성부 2016-06-08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관련 사건 2016-06-07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2016-06-07
공유부분의 전유부분으로의 개조 사건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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