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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광역시의회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안에서 2년 6월의 실형과 6,100만 원의 벌금형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2016-02-03
음주운전 단속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비행에 대하여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2016-02-03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와 업무의 동일, 유사성이 있다면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함 2016-02-03
기간상여금, 연간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면서도 소급적인 임금 청구에 대하여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한 사례 2016-02-03
2013년 라오스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우리나라 국민 3명의 유가족 8명의 항공기 운항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 및 운항승무원의 과실을 인정하여 청구를 인용한 사례 2016-02-02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인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6-02-0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2016-02-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02-01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난소암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2016-02-01
기소휴직된 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 기소휴직처분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보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례 2016-02-01
손해배상(기) 2016-01-31
공유물분할 2016-01-31
부당이득금등 2016-01-31
음주운전 도중 경찰의 단속에 걸리자 그대로 진행하여 경찰의 오른발을 차량 바퀴로 밝고 지나간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2016-01-30
어린 여자애들에게 음란동영상을 보여주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에 징역 선고한 사례 2016-01-3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16-01-30
학교 기숙사 운영을 회사에게 위탁한 학교법인이 위 회사가 운영위탁계약 중 이면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한 사건에 대해 위탁계약 해지를 인정해준 사례 2016-01-30
하자보수금 등 2016-01-30
하자보수금등 2016-01-29
배우자를 앞세워 과거 내연녀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된 사례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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