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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구상금 2016-06-18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2016-06-18
손해배상 2016-06-18
손해배상 2016-06-18
피해자 운영의 점포에서 점원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한 사안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6-06-17
사업지 인근에 관광휴양형 계획이 이미 수립되었고, 인근 환경 및 문화재 보호 필요성에 따라 발전설비 입안제안서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6-06-17
주민의 생업활동 등에 상당한 환경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주민지원기금 재원으로 하는 시설의 설치는 주민투표의 대상이라고 한 사례 2016-06-17
평소 업무보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6-06-16
아파트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6-06-16
군청 공무원이 공사감독관으로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400여 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안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16-06-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구민에게 40만 원 기부한 사건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사례 2016-06-16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친자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6-06-16
제주삼다수 판매사업자 지위 상실 사건 2016-06-15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한 경우 예정액의 감액 외에 별도로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6-06-15
화강암 무늬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에 관한 사건 2016-06-15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2016-06-15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상장주식인 실권주의 가액 평가에 관한 사건 2016-06-15
과거사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한 국가가 가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건 2016-06-14
원천납세의무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 관련 사건 2016-06-14
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명도를 구하는 사건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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