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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기 2016-06-28
야간주거침입절도 2016-06-28
의료법 위반 2016-06-25
업무상과실치상죄 2016-06-24
외국인 취업소개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합법 체류가 가능하도록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4,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16-06-23
원고가 트레일러 화물차를 음주운전 하였음을 이유로 제1종 특수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정하다고 본 사례 2016-06-23
특수상해등 2016-06-23
특수강도미수 2016-06-22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정하다고 본 사례 2016-06-22
1급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생활도우미인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강취하여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례 2016-06-22
부당이득금반환 2016-06-21
구상금 2016-06-21
구상금등 2016-06-21
도주차량 2016-06-21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쟁의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그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사건 2016-06-20
임대주택의 임차료가 관계법령의 취지에 반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에도 관계법령에 맞게 정해지도록 권고하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조건을 그대로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 2016-06-20
구상금 2016-06-19
손해배상 2016-06-19
전속계약부존재확인청구 2016-06-19
손해배상 201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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