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메뉴
검색

법인소개
- 변호사 소개 - 업무분야 - 오시는 길

검색

검색

판례

물류회사로부터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화물 운송의뢰를 받아 그 실적에 따른 운송료만을 받아온 화물차 지입차주가 2024-08-21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자인 원고들이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2024-08-21
주채무자의 개인회생 면책결정과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의 관계 2024-08-20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자에게 실형선고 2024-08-20
전용 주차구획의 삭선 결정은 그 실질이 처분에 해당하고, 이를 배정받아 최우선 사용권한이 있던 원고에게 2024-08-18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 절차 전결 규정’ 중 하부조직의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부분에 관하여 2024-08-18
고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2024-08-18
위조상표를 부착한 자동차부품 판매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함 2024-08-17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함 2024-08-17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차료, 차량가격하락 손해 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024-08-17
친동생과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한 사례 2024-08-17
스캠 코인 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에 가입, 활동한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안 2024-08-13
석탄산업법상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청구권의 2024-08-12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2024-08-12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출혈이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직후 2024-08-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전기사업법이 2024-08-12
환매토지의 가격이 협의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하였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구 토지보상법(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 제4항의 환매대금 증액청구를 한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환매권자에 대한 환매권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피고의 상계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사례 2024-08-10
예탁금회원제 골프장 운영자의 회원계약 해지통보에 따른 계약종료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2024-08-10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약회사의 코로나 관련 백신에 대해 2024-08-09
납세자의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신고기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통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2024-08-09

<3031 32 33 34 >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법무법인 하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