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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29조상 허용된 공동행위를 벗어나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권한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4-0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24-04-03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 된 후 상속으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4-04-02
유명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하여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24-04-01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소매치기를 한 외국인들에게 특수절도행위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2024-04-01
소유자가 아이스크림집을 운영하는 세입자를 상대로 공용부지에 둔 가판대 철거를 구하는 취지의 공유물 점유금지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기각한 사건 2024-03-30
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주 측 과실을 항소심에서도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유죄판결을 유지한 사건 2024-03-30
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한 뒤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신고까지 한 60대 여성에게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사건 2024-03-30
대장내시경을 받다가 대장에 천공이 생긴 후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판결 2024-03-30
군인의 직무수행과 협심증, 중심망막동맥폐쇄증 등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사건 2024-03-29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CCTV영상을 촬영하여 제출한 CCTV 영상 캡처사진의 증거능력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24-03-28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으로 인한 공소권남용 여부 및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 유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03-28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03-28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비밀 및 보안유지 서약을 한 피고들이 퇴사하면서 고객정보 등을 유출한 뒤 새로 설립한 회사의 영업을 위해 그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위 고객정보 등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24-03-28
상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범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가 재건축’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가 임대인 책임의 제한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4-03-28
택배업자에게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원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함 2024-03-27
인근주민들의 집단반대민원 등을 이유로 한 동물화장장 설치허가거부처분이 위법 2024-03-27
공인중개사의 설명확인의무 위반으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 2024-03-27
외출증을 위조행사한 사병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2024-03-25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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