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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연체이자 반환청구 사건 2016-07-02
분양이행을 한 주택분양보증인을 상대로 분양자의 담보책임을 구하는 사건 2016-07-02
포괄적 금지명령 후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한다는 이유로 가처분에 대한 집행취소를 신청한 사건 2016-07-02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신용조사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농업인에게 출하선급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사례 2016-07-01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특약이 무효라거나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6-07-01
리베이트 수령을 원인으로 한 해임처분의 적법성 2016-07-01
유골인도 2016-07-01
법무부장관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그 설립허가를 담당할 주무관청의 하나라고 본 사례 2016-06-30
세월호 현장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주요 정보 업무와 사고 수습 업무를 수행하다 투신 자살한 경찰관의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6-06-30
용산기지 내부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취 결과 및 유류오염 관련 항목 분석 결과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6-06-30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옥외집외가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6-06-30
한의사가 한의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를 설치하여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6-06-30
이혼 2016-06-29
사기죄등 2016-06-29
특수상해 2016-06-29
절도 2016-06-29
의료법 위반 2016-06-29
폭처법(특수상해등) 2016-06-28
업무상횡령 2016-06-28
업무상횡령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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