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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업무상과실치사 2016-07-0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16-07-06
신혼여행을 온 여행자들의 생명,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현지여행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2016-07-06
무고에 대한 민사상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사례 2016-07-05
손해배상 2016-07-05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 건물에 관하여 구분행위의 존부 사건 2016-07-05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 시점 사건 2016-07-05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청구에 대하여 경기도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그 지급을 거부한 사건 2016-07-05
명의신탁자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16-07-04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6-07-04
채무변제에 갈음하는 채권양도의 경우 원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의 발생시기 2016-07-04
주변 토지의 경계정정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사건 2016-07-04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문제된 사건 2016-07-04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16-07-03
오픈 마켓 할인쿠폰 사건 2016-07-03
홈쇼핑 할인쿠폰 사건 2016-0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2016-07-0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 등 사건 2016-07-03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2016-07-02
합병무효판결에 따라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201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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