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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강도치사 등 2016-07-11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2016-07-11
손해배상 2016-07-10
손해배상 2016-07-10
배임 2016-07-10
손해배상(기) 2016-07-09
이슬람교의 선교활동 등을 하기 위한 재단법원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법인설립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이유로 취소한 사례. 2016-07-09
세무공무원의 100억원에 이르는 부가세 편취 범행에 대하여 중형 및 고액의 벌금형을 병과한 사례 2016-07-09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 사례 2016-07-08
투약할 약물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 2016-07-08
피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불길이 인접한 원고공장으로 옮겨붙어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2016-07-08
손해배상 2016-07-08
자동차운전면허처분취소 2016-07-08
수산업법위반 등 2016-07-0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2016-07-0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2016-07-0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07-0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2016-07-07
영업정지처분취소 2016-07-0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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