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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업무상과실치사 등 2016-07-15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2016-07-14
살인미수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안은 사례(국민참여재판) 2016-07-14
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민원에 기하여 담당 공무원이 집행을 한 경우, 민원인이 공무원의 잘못된 집행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2016-07-14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점유한 것은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6-07-14
강제연행된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 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16-07-14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피고인이 차명대출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녀에게 대출을 하여줌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사건에서 벌금 2천만 원 등을 선고한 사례 2016-07-13
임대사업자가 임대아파트를 신축한 후 제3자에게 임대사업자 지위를 양도한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는 임대사업자 지위를 양수받은 제3자가 된다고 판단한 사례 2016-07-13
회사의 등기이사가 외부에 회사의 불법사실을 밝히는 진정서를 제출한 행위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인지 여부(소극)[ 2016-07-13
의사인 피고인이 ①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였음에도 마치 요양급여 지급 대상 진료 및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검사내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② 내원한 환자의 내원 일수를 증일하여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1만여 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다음 요양급여 명목으로 190,616,296원, 의료급여 명목으로 1,417,268원 등 합계 192,033,56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 2016-07-13
증인의 증언이 다소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016-07-13
이른바 보복운전자에게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사례 2016-07-12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건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6-07-12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 후 그와 관련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등을 알수 없는 이에게 양도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6-07-12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및 처리를 방해한 피고인에게 다액의 벌금을 선고한 사례 2016-07-12
시술 이후 경과 관찰 및 이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2016-07-12
강도치사 등 2016-07-11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2016-07-11
손해배상 2016-07-10
손해배상 20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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