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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주류 회사인 원고의 거래처 명단, 주류 할인액, 마진율 등은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6-03-13
국민참여재판 2016-03-12
어린이집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준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2016-03-12
주거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완전히 제압한 후에도 빨래건조대로 계속 내리쳐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상해치사죄를 인정한 사례 2016-03-12
물건을 수입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장을 개설하여 은행으로부터 수입자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2016-03-12
의사와 병원 사무장이 공모하여 환자들에 대한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방조한 사건에서 사기방조죄를 인정한 원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사례 2016-03-12
면접교섭변경 2016-03-1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2016-03-10
변호사법 위반 2016-03-10
변호사법위반 2016-03-10
손해배상 2016-03-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2016-0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2016-03-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6-03-08
재산분할금등 2016-03-08
살인 등 2016-03-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2016-03-0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2016-03-04
사기 등 2016-03-04
사기 등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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