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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특수절도 2016-03-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 2016-03-30
상해 등 2016-03-30
추심금 (아) 상고기각 2016-03-29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 미제기에 의한 가압류취소 사건 2016-03-29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사건 2016-03-29
임금 2016-03-29
필로폰 밀수입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2016-03-28
손해배상(자) 2016-03-28
강간상해 2016-03-26
존속살해 등 2016-03-26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업무방해 2016-03-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6-03-26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면책된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가부 2016-03-25
세무사인 피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대리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016-03-20
테마파크 놀이기구에 탑승한 만5세 어린이가 놀이기구 하단에 발이 빠져 다친 사건에서 놀이기구 운영자들인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6-03-20
핸드폰으로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안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를 인정한 사례 2016-03-20
산림경영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 위조하는 방법으로 실제 농사를 짓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사안에서 사기죄 등을 인정한 사례 2016-03-20
어촌계로부터 임차한 어선을 어장구역이 아닌 수면에서 수산동물 채취한 경우 어선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어선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피고가 어선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어선이 풍랑으로 인하여 파손된 경우 어선 점유자인 피고는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2016-03-20
사기 무고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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