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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필기시험성적이 더 우수한 면접응시자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적법함 2024-04-16
상습적인 교칙위반 고교생에 대한 퇴학처분이 적법함 2024-04-16
공용배관 누수에서 비롯된 빌라 입주민들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한 수도불통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안 2024-04-13
보습학원 주최 캠프장에서 다이빙을 하였다가 머리부분을 수영장 바닥에 부딪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 보습학원 운영자 겸 캠프 주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2024-04-13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시점에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것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 2024-04-13
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사고에서 건설공사를 도급 준 발전소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죄책을 인정한 사례 2024-04-12
여러 필지 수용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사건 2024-04-10
망인이 기도 내 음식물 흡인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 2024-04-10
비영리민간단체 직권 등록말소처분 취소 사건 2024-04-09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받아 취소를 구한 사건 2024-04-0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고기각 확정) 2024-04-08
임차건물이 훼손됨으로써 입은 통상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 2024-04-07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위법행위’의 의미 / 위법성은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ㆍ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도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24-04-07
수급인의 돌관공사(일반적으로 예정된 공사일정을 맞추거나 단축하기 위하여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시행하는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는 경우 2024-04-07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2024-04-06
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자와 실질적 지배·관리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실질적 지배·관리자) 및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024-04-06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함 2024-04-05
채권앙도 통지 또는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4-04
스크린골프의 골프코스 설계도면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4-04-04
타인자금(예금, 보험료 등 고객의 예탁자금)이 아닌 자기자금(자본금, 대출금 등 자신의 고유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제11조에 의한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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