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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피고인들이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사건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한 사례 2016-05-12
음주운전 말린다고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아들에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 2016-05-12
무자격인 피고인이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 등을 판매한 사안에서 약사법과 상표법 위반을 인정한 사례 2016-05-12
상속채권자의 상속인에 대한 소송에서 한정승인이 인정된 경우, 그 후 한정승인 당시 상속인이 고의로 상속재산 일부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앞서 인정된 한정승인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6-05-12
스크린 골프장 운영하면서 손해가 없음에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1심 일부승소를 받고, 이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자 소를 취하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6-05-11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주택을 매입하고 허위 전세계약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사례 2016-05-11
MBC 라디오 방송제목 '별이 빛나는 밤에'를 MBC 동의 없이 뮤지컬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05-11
음주 운전 후 뺑소니, 뺑소니 과정에서 피해자 폭행, 차량 손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2016-05-11
대기업이 기존 하수급업체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제한조치의 효력 2016-05-11
직권말소된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자가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그 직권말소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016-05-10
청구기각으로 확정된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그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는지 여부 2016-05-10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피고에게 항소의 이익이 있는지 2016-05-10
자동차에 부착된 특수장치를 조작하던 중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이 운행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6-05-09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동의한 사건 2016-05-09
구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저작권 사건 2016-05-0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2016-05-08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2016-05-07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가 적용되는지 2016-05-06
병역법 위반 2016-0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20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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