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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노조간부를 사칭하여 취업알선 명목으로 합계 1억여 원을 편취한 사건
2016-09-07
병원 부원장 등이 병원 신규직원 채용 면접 문제를 유출한 사건
2016-09-06
해병대 캠프에 참여하였다가 바다에 빠져 사망한 학생들이 물에 빠진 다른 학생들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서 법이 정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의사자불인정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16-09-06
부대 체력단련대회 축구경기 중 입은 부상은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16-09-06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행사한 사건
2016-09-06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사건
2016-09-06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사건
2016-09-05
진주의료원 폐업조치’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2016-09-05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에 관한 사건
2016-09-05
부당한 공동행위의 증명 등에 관한 사건
2016-09-05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2016-09-04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건물인도청구사건
2016-09-04
기존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실효 여부에 관한 사건
2016-09-0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16-09-04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을 명의신탁자로 보아 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2016-09-04
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2016-09-02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합이 문제된 사건
2016-09-02
재개발조합의 시공자선정결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
2016-09-02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보육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사건
2016-09-02
일부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금의 충당방법에 관한 사건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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