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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시설물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를 고장 등의 사유로 방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건물 소유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17-06-05
사기 2017-06-04
강간살인 2017-06-04
절도 2017-06-04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 받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7-06-02
이른바 ‘묻지마 폭행’ 사건 2017-06-01
보복운전 사건 2017-06-01
원고인 변호사가 피고인 의뢰인에 대한 성공보수 청구사건 2017-05-31
화재로 인하여 인접건물의 훼손된 유체동산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2017-05-31
망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입어 사망하였더라도 이를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고가 행한 망인의 유족에 대한 유족급여결정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례 2017-05-31
신분증을 도난당한 원고가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건 2017-05-30
주채무자에 대하여 인정된 지연손해금율이 보증인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7-05-25
손해배상 2017-05-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사건 2017-05-25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1,2호의 적용대상과 제3호의 적용대상이 다른지 여부 및 제3호에서 포상금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추징세액에서 가산세 등을 제외하도록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2017-05-24
국가, 도, 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지은 건물에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명한 사례 2017-05-24
음주측정 없어도 정황상 만취운전이 인정되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가 된다고 인정한 사례 2017-05-24
벽돌로 피해자를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가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 2017-05-24
투자 사기 사건 2017-05-23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장애아동을 폭행한 사안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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