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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동의 없이 그 보수를 삭감한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본 사례 2016-09-21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5억 원이 부당하게 과도하지 않다고 본 사례 2016-09-21
현장소장의 배임적 대리행위로 인한 자재납품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 2016-09-21
지뢰사고시_국가의_책임인정_여부 2016-09-20
세무법인_자문_의무_위반으로_인한_손배책임 2016-09-20
인스타그램_사진_무단_사용_초상권_침해_여부 2016-09-20
한강_부력_바지선_시설_이용시_추락_익사사고로_인한_서울시_및_업체의_손해배상책임_인정여부 2016-09-20
검찰의 압수물 고춧가루 보관상의 과실책임 2016-09-20
당선무효확인의 소 2016-09-1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사건 2016-09-19
공무집행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2016-09-19
층간 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2016-09-19
묘지 이전 및 원상복구명령 취소 청구 사건 2016-09-16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상습절도범에 대하여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 2016-09-16
저작권법위반 2016-09-10
버류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다친 원고에 대하여 공작물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2016-09-09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건 2016-09-09
몸캠 피싱 사건 2016-09-09
1983년경 군복무를 하면서 상이를 입었다며 2015년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처분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16-09-07
상해치사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가 선고된 사건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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