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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가분채권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사건 2016-05-23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에 관한 사건 2016-05-23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권리질권과 배임죄 사건 2016-05-23
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원본만 기재한 경우 그에 관한 이자 등 부수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2016-05-23
추심금 2016-05-2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16-05-2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2016-05-22
채무부존재확인 2016-05-22
운전 중 시비가 붙은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이 당시 운전한 차량의 종류,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 및 그 정황 등에 비추어 살인미수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안 2016-05-22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본 사안 2016-05-21
과실치상 2016-05-21
강제추행, 폭행 2016-05-21
연인관계를 유지해 오던 원, 피고 사이의 오간 금원의 성격 2016-05-21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근 슈퍼가 폐업할 것이니 장사가 잘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피고로부터 할인마트를 양수한 사안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발언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05-21
원고 제조의 냉장고 내부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원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려워, 제조물책임을 부정한 사례 2016-05-20
살인미수 2016-05-20
준강제추행 2016-05-2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2016-05-20
설치비 지원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2016-05-20
변상금 부과처분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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