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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가맹사업운영자가 가맹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사업자의 동의 없이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어드민피를 부과하고 징수한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2017-09-27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단말기보조금은 이동통신서비스요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2017-09-27
응급실 난동 사건 2017-09-26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폭행한 사건 2017-09-25
구치소 수감자를 상대로 변호사범 위반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안 2017-09-25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기사건 2017-09-25
만취 손님을 상대로 특수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건 2017-09-24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을 막았다는 이유로 특수 폭행 등의 범행을 한 사건 2017-09-24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사건 2017-09-23
공직선거법위반사건 2017-09-22
부당이득금사건 2017-09-21
아파트철거작업시의 과실 판단기준 및 가로등이 주요 공공시설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09-21
용역비등사건 2017-09-21
출원대리인인 변리사가 송달 받은 날부터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이 기산된다고 본 사례 2017-09-21
자기거래금지위반 또는 회사기회유용금지위반 등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7-09-20
군정법령 제194호에 따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2017-09-20
피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2017-09-20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이 가능한지 문제된 사건 2017-09-19
주된 행정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선행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주된 행정처분에 부수하여 인·허가 의제된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이 각 지형도면 고시방법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주된 행정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무효사유로 주장한 2017-09-19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사건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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