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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인권위 "피고인에게 막말한 판사 인권침해" 2014-09-03
軍 법원 "군인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아냐" 2014-09-03
대법원 "가전제품 수리서비스 기사도 근로자" 2014-09-03
현직 판사, 대학 동아리 후배 성추행 혐의 피소 2014-09-03
시내버스 안전장치 무단제거, 정비담당자 3명 입건 2014-09-02
법무법인 바른,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 12억 손배 제기 2014-09-02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당사자 및 폭로한 장모까지 쌍방기소 2014-09-02
대한변협 전직회장단 세월호특별법 이견, 항의방문? 2014-09-02
이동흡 前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횡령혐의 조사 2014-09-02
法, 강북제일교회 조인서 목사 '직무정지' 결정 2014-09-01
민변, 유가족과 만남 방해 종로서 경비과장등 고소 2014-09-01
특허 항소심, 특허법원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2014-09-01
대학병원 의사 사칭해 남편한테도 사기행각벌인 여성 구속기소 2014-09-01
法 "학생간 폭력 말리지 않은 교사 파면은 정당" 2014-09-01
"보도연맹 사형판결은 잘못된 것" 재심 개시 결정 2014-08-31
'마약류 위반' 손호영, 기소유예 처분 2014-08-31
부모님이 용돈 안주신다며 때려죽인 40대 긴급체포 2014-08-31
교사채용, 돈받은 사립학교 행정실장 집행유예 2014-08-31
기억도 못하는 지적장애인이 '변태성욕자?' 2014-08-31
개인채무 변제위해 표충사 땅 몰래판 전 주지 실형 20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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