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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피고 조합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원고들의 건물명도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 2016-06-02
음주운전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벌점 부과와는 별도로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16-06-02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원고가 표절 또는 중복출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헌의 문헌명과 해당 부분, 표절의 경우 그 저자명과 원고가 표절로써 작성하거나 중복출판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원고 명의의 문헌 부분 등의 개요를 알려주지 않은 채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과 소명의 기회 부여 없이 진행된 징계절차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6-06-02
공기총 보관명령처분 취소 2016-06-02
피해자를 13차례 찌르고 피우던 담배로 다세대 주택을 소훼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6-06-02
인천국제공항에 폭발성 물건을 설치하고 협박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6-05-31
행정청의 댄스스포츠학원의 학원등록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2016-05-31
담보신탁된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임차의뢰인에게 담보신탁에 관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6-0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6-05-31
조현병에서 비롯된 살인 사건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례 2016-05-31
회원제 골프장 회생 사건 2016-05-30
법관명예퇴직수당사건 2016-05-30
빈 공기총을 공중을 향하여 격발한 행위가 총포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16-05-30
상속재산에 대한 배당이의 사건 2016-05-30
지적도상 경계 표시를 정정하기 위한 쟁송 방법 사건 2016-05-30
위조사문서행사 2016-05-29
청소년보호법위반 2016-05-28
선거무효확인 2016-05-28
손해배상(기) 2016-05-28
부당이득금 201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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