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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 특허권 침해 아니다" 2014-09-11
"성기 잡았던 기억있다" 자백한 해병대 대령, 법원은 무죄확정 2014-09-11
유병언 일가 재판, 다음달중 일괄 선고 2014-09-11
법원 "무속인 굿 결과 좋지 못해도 환불 안해줘도 돼" 2014-09-11
김용판 무죄선고 이범균 재판부, 원세훈도 무죄(?) 2014-09-10
임대인 건물 재건축시 임대차 계약 갱신거부는 합헌 2014-09-10
프리챌 폐쇄로 손해발생, 누리꾼 소송 패소 2014-09-10
동거男 자녀들에 성인물 따라하도록 시킨 30대여성 실형 2014-09-10
조카 보여달라며 사돈댁 찾아간것도 '주거침입' 벌금형 2014-09-10
헌재 "교통위반 범칙금 안내면 즉결심판 합헌" 2014-09-09
식당서 여자친구 뺨 때리고 다른손님 폭행, 천만원 배상판결 2014-09-09
강제퇴거 외국인엔 인신보호법 적용안돼 2014-09-09
고소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 징역8개월 선고 2014-09-09
문중 재산 탕진한 종중 대표, 법정에 2014-09-09
'일베 햄버거' 얼굴 노출-비난 글, 고소 이어질까? 2014-09-08
사실혼 배우자에 상속권 인정안하는 것은 합헌 2014-09-08
주폭수사 경찰이 술먹고 난동, 징계 타당 2014-09-08
시내버스 승강장서 음란행위 50대 벌금형 2014-09-08
세월호 유가족 명예훼손 혐의...정미홍,지만원,권은희 무혐의 2014-09-08
국무총리실 언론인사찰 노종면 등 손배소 '패소'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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