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메뉴
검색

법인소개
- 변호사 소개 - 업무분야 - 오시는 길

검색

검색

판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2016-10-2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사건 2016-10-20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 완료 여부 및 그에 따른 산지복구의무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 2016-10-20
증여재산의 가액을 다투며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6-10-20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대금 부분이 에누리액인지 여부에 관한 사건 2016-10-19
사기회생 및 사기파산 사건 2016-10-19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 등을 구한 사건 2016-10-19
산림조합중앙회가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2016-10-19
외국인이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6-10-18
재직기간 합산과 퇴직연금 제한에 관한 사건 2016-10-18
외국국적동포가 한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6-10-18
비법인사단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절차 내에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인낙한 후 새로이 선출된 대표자가 준재심을 청구한 사건 2016-10-18
공사대금채권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선급금을 지급한 사건 2016-10-18
취득세, 지방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 2016-10-16
학교 급식 전자입찰에 관한 사기, 입찰방해 사건 2016-10-16
외제 자동차 공동구매 명목 ‘피라미드’ 구조의 사기 등 사건 2016-10-16
자동차가 공사현장 도로 낭떠러지에서 추락한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2016-10-15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사건 2016-10-15
부당하게 연구비를 지급받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해임처분된 국립대학교 교수의 해임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6-10-15
취득세, 지방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 2016-10-13

<281282 283 284 285 >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법무법인 하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