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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제삼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는 과정에서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2017-07-2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동승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음주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하도록 교사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건 2017-07-27
S사로부터 공급받은 전자제품을 기업체를 상대로 도매가로 판매한 후 S사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내는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가공 세금계산서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9억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미 발급하는 등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2017-07-27
소송인수 후 탈퇴한 원고가 탈퇴 전에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17-07-25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7-07-25
회생계획을 통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승계한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사건 2017-07-24
대표권남용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기수시기 2017-07-24
변호사법 위반등 2017-07-22
상습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사건 2017-07-21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금 1,000만 원을 절취한 사건 2017-07-21
강간미수 사건 2017-07-2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본 사안 2017-07-20
임금 미지급 등 사건 2017-07-20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수면 상태에 빠지게 한 다음 강간한 사안에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017-07-2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반죄와 주거침입죄의 관계 2017-07-19
계약명의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사건 2017-07-19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이 문제된 사건 2017-07-19
요양기관이 요실금수술 급여인정기준을 위반하여 부당청구하였음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에서 처분사유의 증명 정도가 다투어진 사건 2017-07-19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감 조정되는 차입금 이자의 의미 2017-07-18
담양군 메타세쿼이어길 주변을 유원지로 조성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위법이 다투어진 사건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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