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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미교부, 계약서 서명 누락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4개월 15일의 업무정지처분은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한 사례 2025-07-1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07-15
A아파트의 신축으로 방송 수신에 장애가 발생한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2025-07-15
자식들이 아버지가 심장수술로 퇴원한 당일 아버지를 찾아가 2025-07-15
연인관계였던 경찰공무원들이 수회에 걸쳐 서로를 폭행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5-07-15
배달어플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주문한 후 이물질이 들어 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음식값을 환불받고, 환불을 거부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허위 리뷰를 게시하는 등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7-14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7-14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의미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7-14
라면인덕션머신 렌탈계약에서 대행업체의 사기행위를 렌탈회사의 행위와 동일시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계약자의 렌탈계약 취소를 허용한 사례 2025-07-14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7-14
딸의 대학 농어촌전형을 위해 위장 전입한 어머니에게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된 사건 2025-07-11
창원 시내버스에서 상습 난동을 부린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7-11
'압류된 통장 풀자'며 속여 거액을 편취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7-11
원고가 피고(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민원신청을 처리한 ‘기안시간’에 대하여 2025-07-10
원고가 피고(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가 지출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2025-07-10
상가 앞 데크 설치가 무단증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철거 및 2025-07-10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의 징계결정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2025-07-10
피고가 A대학교의 간접비고시비율을 5.19%로 정한 것에 2025-07-10
호텔 뷔페 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A(이하 'A'라고 함)는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의 문제로 한식 파트장 B, 총괄 주방장 C로부터 주의를 받고, 호텔 등으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자 앙심을 품음 2025-07-09
음주운전 후 승용차에서 잠을 자다가 하차 요구를 받은 경찰관을 승용차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순찰차를 손괴한 운전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등을 명한 사례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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