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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숙박업 신고않고 호텔처럼 영업한 레지던스 적발 2014-09-19
인권 보호의 주체는 법무부, 인권위는 기존과 같이 해야 2014-09-19
내국입 입장시킨 카지노에 벌금 2000만원 2014-09-19
법원, 현대차 하청업체 노동자 정규직 인정하라 판결 2014-09-19
한변, 국회선진화법은 위법 18일 헌법소원 제기 2014-09-18
세월호 조기장 "배안에 학생들 많이 탔는지 몰랐다" 2014-09-18
뉴스타파 상대 국가정보원 제기 소송, 원고패소 2014-09-18
삼청교육대 피해자 보상해야 2014-09-18
檢 원세훈 선거법 무죄는 법리오해 항소 2014-09-18
국정원, 조선족 협력자 진술서 작성 시키기도 2014-09-17
민변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나 조류독감 아니다" 2014-09-17
전자발찌 부착명령 위반한 40대 또 다시 실형 2014-09-17
일당 8만원 받고 통장만들어줬다가 벌금700만원 2014-09-17
법원,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 회장 선정 무효 2014-09-17
자신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서 여고생 추행 실형 2014-09-16
헌법재판소,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 전원재판부 회부 2014-09-16
수십년간 변호사 행세한 법조브로커 구속기소 2014-09-16
노동조합 활동가에 오지발령 KT, 손해배상해야 2014-09-16
檢, 박근혜 명예훼손 산케이지국장 불구속 기소 2014-09-16
대법원, 상고법원 설치 관련 공청회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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