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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취득자임을 전제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사건 2016-12-27
급수공사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2016-12-27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 2016-12-26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공동불법행위 및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출재로 인하여 공동면책을 얻게 한 후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2016-12-25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건 2016-12-25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으로 행한 단독주택용지공급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사건 2016-12-25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을 준유사강간한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6-12-24
목디스크 수술비용이 비급여대상이어서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춘천지법 2016가소4201) 2016-12-24
경찰관의 불법체포에 항의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6-12-23
허락 없이 외가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자녀를 폭행한 사건에서 아동학대를 인정한 사례 2016-12-23
가스시설 철거, 설치 과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16-12-23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담부증여에서의 ‘채무인수’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016-12-08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대표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한 사건 2016-12-07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모집,알선 사건 2016-12-07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한 사건 2016-12-02
간통 재심 사건 2016-12-02
정정요건인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등 2016-12-01
수산업법상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6-12-01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건 2016-11-30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사건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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