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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자(死者)와 유족의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2017-01-20
입원치료를 가장하여 보험금 편취한 사건에서 사기죄를 인정한 판결 2017-01-20
제3자에게 회사의 상무이사 명함을 만들어 준 경우 표현대리 성립 여부 2017-01-20
벽난로 설치하자로 인한 벽지 교체비용을 손해로 인정한 판결 2017-01-19
고소인이 수사 중에 담당 경찰관에게 45,000원의 떡 1상자를 제공한 것은 청탁금지법위반이므로 과태료 9만원을 부과한 결정 2017-01-19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기죄 등을 인정한 판결 2017-01-19
3세 자녀를 학대하고 살인한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한 판결 2017-01-18
사기 2017-01-14
벽걸이용 전기난로 사용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난로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7-01-14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 2017-01-14
개발행위허가를 돕겠다면 금원을 편취한 사건 2017-01-14
의사와 방사선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17-01-13
과징금처분과 감면신청기각 처분을 다투는 각 소의 이익을 모두 인정한 사건 2017-01-10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병 사건 2017-01-09
의사와 방사선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17-01-08
무자격자가 의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소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사건 2017-01-08
항운노조 취업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사건 2017-01-08
상해 2017-01-06
구상금 2017-01-06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들에게 구 사학연금법에 의한 조기 퇴직연금 수령권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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