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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주민번호 무단수집 하면 최대 5억원 과징금
2014-08-06
법원 "성폭행 여부 판단은 피해여성 인식이 기준"
2014-08-06
[기자수첩] 판결문 위조(?) 무죄 확정된 이유는
2014-08-05
금감원 종합검사 자료 정보공개 대상 아냐
2014-08-05
법원 '분할연금 수급권' 60세전 미리 포기 못해
2014-08-05
변호사가 일처리 잘 안해줘 방화, 50대 구속영장청구
2014-08-05
전기료 '누진제' 부당하다 첫 집단소송 제기
2014-08-05
제약회사 '리베이트' 더욱 은밀하게 지능적으로...
2014-08-04
동일방직 노조원 해고 국가배상 청구소송 각하
2014-08-04
청학동 대안학교 설립 취소소송 각하
2014-08-04
법원, 해외파견 근로자도 산재인정해야
2014-08-04
檢, 세월호 참사 관련 최상환 해경차장 '참고인' 조사
2014-08-04
檢 철도업체로부터 금품수수한 새누리 조현룡, 출국금지
2014-08-03
MB 처조카 또 사기혐의 피소
2014-08-03
檢, 해운비리 의혹 새누리 박상은 소환 조사
2014-08-03
삼성전자 간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2014-08-03
삼성, 애플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소송전
2014-08-03
교육감 후보도 정치자금법 적용 합헌
2014-08-02
'출입경기록 위조' 국정원 협조자 구속영장 청구
2014-08-02
28사단 윤일병 사건, 소잃고 외양간 고치겠다
201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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