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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년동안 수백장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근로자들에게 발급하여 주어 수백명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과정에서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받게 한 종교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2017-01-26
입찰방해 2017-01-26
포괄적 양도의 방법에 관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사건 2017-01-25
지방공단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건 2017-01-25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2017-01-25
어유정항 정비공사로 인해 퇴적환경의 변화가 생겨 인접 어장에 영향을 준 사건 2017-01-25
가변형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얹어 고정시킨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2017-01-25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 담합 사건 2017-01-24
익금불산입 대상인 수입배당금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7-01-24
주식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7-01-24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사건 2017-01-24
부패가 진행 중인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보관,판매한 사건 2017-01-22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액보다 큰 근저당권이 부착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7-01-22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2017-01-22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國)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가 친일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인무효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2017-01-21
재건축 조합원 청산금 청구 사건 2017-01-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근저당권의 목적물 범위에 관한 사건 2017-01-21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2017-01-21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사건 2017-01-20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주택법 위반 등 사건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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