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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2017-02-02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받지 못 하고 작업계획서와 작업 지휘자 없이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2017-02-01
인적사항을 도용한 계약서로 수금한 돈을 횡령한 사기 등 사건 2017-02-01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특수상해 사건 2017-02-01
노트북 판매 사기 사건 2017-02-01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 2017-01-31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2017-01-31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무발명으로 인한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2. 직무발명의 특허무효사유와 사용자의 독점적․배타적 이익의 존부 2017-01-30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사건 2017-01-3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2017-01-29
사기죄 2017-01-29
업무상과실치상죄 2017-01-29
폭행죄 2017-01-28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죄 2017-01-28
특수절도 2017-01-28
특수상해죄 2017-01-27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2017-01-27
음주교통사고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다른 동승자가 운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안 2017-01-27
호텔에서 갓난아이를 낳은 뒤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 2017-01-27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협찬비를 편취한 방송제작회사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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