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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실랑이 도중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한 판결 2017-03-09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를 중복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2017-02-27
허가없이 화재로 전소된 법당을 재건하였지만 주위 경관을 해칠 위험이 없을 시 위법 여부 2017-02-25
도시계획변경결정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이 아님에도 법령에서 정한 심의절차를 누락한 사건 2017-02-25
어린이집 원생 강제추행을 이유로 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2017-02-25
보전산지를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함에 있어서의 사전통지 생략 가능 여부와 고시의 효력 발생 시기 2017-02-24
택시 내부 콘솔박스에 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설치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명령의 적법 여부 2017-02-24
소방공무원이 입은 척추관협착증을 이유로 한 공무상요양 인정 사건 2017-02-24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부동산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17-02-08
성기능 장애 치료약 시알리스의 용법·용량 발명에 대한 특허 무효판결 2017-02-08
보험금 허위 청구 사기 사건 2017-02-08
손해배상에 있어 일용노동자의 노동가능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한 사건 2017-02-08
술이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2017-02-04
버스정류장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 2017-02-04
택시기사에게 장물 휴대폰을 매수한 사건 2017-02-04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정력제를 판매하고 타인 명의 카드와 비밀번호로 편취금을 송금 받은 사건 2017-02-04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유사 수신 행위를 한 사건 2017-02-04
준강제추행 사건 2017-02-02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강간 당했다고 신고한 무고 사건 2017-02-02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료들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한 사건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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