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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수익자의 악의 의제
2016-08-05
구룡마을 내 무허가건물 폐쇄조치에 관한 사건
2016-08-05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한 사건
2016-08-05
파산관재인의 채권자취소소송 수계 및 부인권 행사에 관한 사건
2016-08-05
피고 산하 자치경찰단의 수사가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안임
2016-08-04
토지를 증여하면서 체결한 반환약정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한 사안
2016-08-04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에 대한 전학조치가 무효인지 여부
2016-08-04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6-08-02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관한 사건
2016-08-02
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개선명령에 관한 사건
2016-08-01
국가유공자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다투는 사건
2016-08-01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보험가입자’의 개념을 다투는 사건
2016-08-01
장사도 해상공원에 입항하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사건
2016-08-01
임차인이 배당받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의 공제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2016-08-01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주주 지위를 상실한 원고들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6-07-31
'중국 단체관람객 유치 전담여행사업무 시행지침'은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 및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고, 위헌인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6-07-31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회사의 유상증자 때 최대주주등이 인수를 포기한 신주를 추가로 인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주식의 가액이 증가하였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2016-07-31
군용 휘발류를 횡령하여 군용물횡령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그로 인해 군에서 제적된 원고에 대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췌손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16-07-31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관한 자료(검사조사표, 질문표, 검사판정서)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16-07-31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인 원고에게 세월호 관련 조건부 사업계획변경 인가의 기한 연장 및 최종인가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1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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