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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어린이집 재원아동을 6회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2017-03-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7-03-15
한의사가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직원들에게 발침을 지시한 사건 2017-03-15
배우자와 부정행위 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안 2017-03-13
쌍방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2017-03-13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사안 2017-03-13
친생자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안 2017-03-13
배우자의 기망을 이유로 혼인취소를 인용한 사안 2017-03-13
덕동하수처리장 하자 소송 2017-03-12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의 처분행위 효력에 관한 사건 2017-03-12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일부를 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조항에 따라 환수하였는데, 그 후 부칙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나자, 위헌결정이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환수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한 사안 2017-03-11
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접견을 요청하는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사건 2017-03-11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 이를 번복하고 동일한 과세처분을 한 사건 2017-03-11
프로야구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건 2017-03-10
재단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에게 금원차용행위 등의 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한 예 2017-03-10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의사를 다른 병원에 파견한 대가로 받는 돈은 임금이 아니라고 한 예 2017-03-10
교통사고에 대하여 무과실임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예 2017-03-10
골재채취공사를 도급받은 원고가 골재를 절취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판단기준 2017-03-10
검찰청에 파견 나와 근무하던 세무서 공무원이 소속 세무서 관련 수사첩보 서류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세무서 동료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2017-03-09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한 판결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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